[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체결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된 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 수도여고 부지(서울 용산구 소재)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더블유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은 올해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설계용역비는 50억8100만원 규모로 체결됐다. 그러나 김 위원은 시교육청이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새롭게 설계하는 것에 준하는 비용을 책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공모 당선작 도면 등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공모 진행에서부터 지질설계를 제외하고 기본설계에 준하는 설계를 요구했고 당선작에서도 역시 설계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과정을 세분화해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공모를 진행함에 있어 디자인 공모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공모 당선작과 교육청의 설계지침을 갖고 설계용역 발주를 냈더라면 미학적 고려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시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은 “향후 교육청의 신축건물 설계공모에 있어 내부검토와 전문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신청사를 건립에 대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임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향후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