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 유감

2004.07.05 10:35:00


지난달 30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에 논란이 있어온 점과 교육계와 국민의 반대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총리 임명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부처별 업무를 관장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총리는 과거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 교육현장을 무시한 각종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학력을 저하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추진 스타일도 독선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여러면에서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 결과 현직 장관 최초로 한국교총으로부터 퇴진 서명과 압력을 받아 물러나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총리 지명 직후 선생님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만여명 중 90%이상이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국민들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른바 이해찬 세대가 속한 20대에서는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여야를 떠나 청문회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된 만큼 교육계는 교육에 대한 이 총리의 과거와 다른 자세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가 아직도 이 총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교육자를 경시했던 교육부장관시절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의한 독단과 독선의 교육정책 이 또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자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이 때, 이런 우려가 교육계에 만연한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총리는 교육계의 이런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다시 이 총리가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전국 교육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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