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기준 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거듭 제기돼왔다. 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고교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안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 당시 이 안이 발표되자 찬반논쟁이 격화됐다.

교직의 유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면 우수교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학력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해 이 논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관건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원처우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직의 유인가를 높이면 우수한 교원은 저절로 확보된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교직 전문성을 강화해 교직의 권위를 높이면 처우가 개선되고 교직의 유인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사자격 제도를 개편해 고교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기준학력으로 하고 초·중학 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전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실천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승진가산점이 올라가지만 미국은 봉급이 올라간다.

교·사대 6년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봉급 인상과 연계해 교원들의 상위 학력 취득을 권장할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교직 전문성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부는 교·사대 6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