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목표 아래 5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제시했다.

많은 국민이 낙제점이라 생각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여정은 정책의 언행 불일치로 순탄치 않았다.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총평은 낙제점이라는 혹평이 많다. 교육정책은 국민 공감·소통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일방적 불통정부라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의를 확산시켰다”고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 소통을 강화했다”며 자평했지만, 국민의 정책 감수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선언적으로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공정성, 평등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진영에 경도되고 정치에 함몰돼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시행령 독재’를 남발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조국 발·청와대 발 대학입시제도 개편도 그 연장선이다. 이제 정권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교육법정주의는 불가피하다.

교육정책은 국민 공감·소통에 기반해 현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국가 백년지대계의 근간으로 반드시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으로는 국가의 미래 희망이 없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실험적 교육정책 남발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검정화, 자사고 재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무상교육, 각종 교육평가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와 일반고 전환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학교 현장과 국민의 분열·혼란을 자초했다.

최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업무 전반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표방한 교육의 국가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의 콘트롤타워이자 교육행정의 총괄 부처다. 따라서 교육부는 하청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고 교육정책을 올곧게 추진해야 한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일부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진단평가 거부, 법외노조의 전임자 파견 묵인, 교사임용시험 이양 요구 등 일탈적 행정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오롯이 중심을 잡고 권한과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정략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화 필요한 수월성과 평등성
한편, 현대 교육정책의 대세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과 조화이지만,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을 배제한 채 평등성만 강조하여 ‘하향평준화’인 소위 ‘평둔화(平鈍化)’를 유발해 왔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의 순환 과정이다. 근본적으로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전당’인 이상 평가는 필연적이다.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도 교수·학습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 지향이 결코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평준화는 아니다. 교육의 평등성 맹종은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지향에도 위배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각종 과제가 산적돼 있어서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할 것이다. 따라서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즉흥적·실험적 졸속 교육정책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지양하고, 공론화·숙의 과정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정제된 교육정책을 오롯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