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에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과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당도 교원법정 정원확보 관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도 법정정원 확보의 좋은 여건이다. 이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의지와 인식 전환만 남은 셈이다.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4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원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정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면 볼륨(정원)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