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가량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뒤늦은 대처로 인해 청렴도가 2계단이나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시교육청에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2015년 6월쯤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는 지난해 7월 경 들어왔고, 이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콘도미니엄 구매와 관련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소파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해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들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파 금액은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였지만, 콘도미니엄 가격은 특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2015년 당시 필리핀은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높은 관광지였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의 콘도미니엄 가격은 최소 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건을 초기에 진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은 이유 중 ‘금품수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직원들의 답변이 직격탄이었기 때문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청렴도 하락에 대해 ‘코로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교육계는 “비리 사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사실만 갖고도 입장 발표하고 떠들썩한 교육청이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직원에 대한 반부패교육, 부패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대폭 강화 등을 거론했다. ▲감사의 중점을 종합감사에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전환 ▲특별감찰 상시 운영(감찰 전문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 ▲청렴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식 개편(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문분야 지정) ▲시민감사관 운영 방식 개편(부패취약분야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2021년을 부산교육의 청렴도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금품수수·공금횡령·부정청탁·갑질 등 비리·부패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