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등교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학교가 일반 지역사회보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방역전문가들의 분석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9월 6일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학기 개학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는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중학교는 1/3, 고등학교 1·2학년은 1/2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경우 초등 3~6학년은 3/4, 중학생은 2/3가 등교할 수 있다. 8월 20일경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인 고3에 대해서는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고등학교 1·2학년은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9월 6일부터는 등교 인원이 한층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전 학교급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초3~6학년은 1/2이하 등교, 중학교는 3/4이하 등교, 고교1·2학년은 고3의 밀집도 포함 여부에 따라 1/2이하 등교~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9월 6일 이전에는 3단계까지, 이후에는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이 실시 중이며, 유치원, 초 1·2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담당 교원과 특수교육·보건교사 등의 접종은 완료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내 취약 시설 관리를 위한 방역 인력을 1만 명 정도 추가해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 일정도 8월에서 10월로 변경했다.
급식 운영 관련 기준은 일부 완화됐다.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인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종전에는 3단계 시 식탁 칸막이를 해도 1칸씩 띄어 앉게 했지만, 이번에는 붙어 앉게 했다. 4단계에서는 종전 3단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 벗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음 급식할 때는 간편식으로 식사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되면 일반식으로 전환하도록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40일 정도인 가정학습 일수를 57일 내외로 확대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과 지원을 주문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감염은 저절로 낮아진 게 아니라 방역에 불철주야 매달린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헌신, 희생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며 “교사가 방역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중 방역 인력을 5만4000명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9개 시도교육청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시도마다 확보율도 천차만별이었다”며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정서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역인력 확보, 충분한 행‧재정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공급 차질로 교직원의 2차 백신 접종일 연기를 발표한 것과 관련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사운영 최우선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일정을 기존과 같이 3주로 하거나, 전면등교 일정을 2주 연기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긴급하게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