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울산교총(회장 강병호)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 장애인 교육시설 성폭행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죽음으로 형사적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반드시 사건의 실체는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5월 점검에서 해당 시설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라며 인사시스템 등의 공정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장 모 교장이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뿐 아니라 노옥희 교육감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보은 인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울산시교육청 추천으로 모 여고의 관선(임시)이사장직까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가 2014~2017년 연간 5600만 원에서 2018년 6500만 원, 2019년 1억2232만 원, 2020년 1억2400만 원, 2021년 1억6749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교총은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시스템과 예산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청렴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해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전면 수정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