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 중단하라”

2021.10.06 17:22:38

경기교총 전방위 투쟁 활동
회장 1인시위 및 서명운동
도의회 특조위 구성 계획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4단계 스쿨넷사업의 학교 이관을 중단해달라며 투쟁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6일 경기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역 교원단체 3곳이 공동으로 스쿨넷 학교 이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30일부터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경기교총과 더불어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3단체 명의로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6일 현재 1만2000여명의 교사가 동참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오는 8일까지 서명지를 최종 취합한 뒤 추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넷은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 학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사업이 학교로 이관될 경우 교직원 1만여 명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종전에는 도교육청 전문 인력 10여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원단체들은 스쿨넷 사업의 학교 이관을 전형적인 면피행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도의회와 언론사 등 기관에 그 부당성을 연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위원장 정윤경)는 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원3단체는 도의회의 특조위가 본격 가동이 되면 적극 협력해 해당 사업의 학교 이관이 중단될 때까지 총력 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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