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말기 교육 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이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교과 개설에 있어 교사 절대 부족’,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도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과를 내놨다.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 한 여당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교육이념의 근간이 돼 온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을 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 이에 앞서 같은 맥락의 교육부 수탁연구도 있어 ‘짜맞추기식 교육과정 개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계에서 ‘민주시민’ 자체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나, 문제는 ‘민주시민’이라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정파와 교육 카르텔 세력이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의 때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어떤 민주시민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은 인성교육(36.3%)이 가장 높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 진로·직업 교육(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에 불과했다.

교총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면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마련된 법대로라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총 21명의 위원 추천권 중 ▲대통령 5명 ▲국회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 관련 단체 2명으로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교총은 “조변석개 혼란을 거듭해온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계가 20여 년 간 요청해온 국가교육위 설치가 여당 주도의 법 통과로 인해 결국 교육 독주와 대못박기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은 매년 되풀이 되는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전달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의 즉각 개정, 특히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돌봄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학교와 교원은 2년 간 누적된 아이들의 학습 결손 등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편향적인 정책 강행에 몰두하고 돌봄을 방치해 학교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회장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이 같은 요구들은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교육 비전과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