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방세 인상 여파로 내년도 교육재정이 삭감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입법으로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35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9%에서 20.94%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 축소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단순 경제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칫 이런 시각에 호응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일은 없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학생수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플랫폼 부재, 원격수업 시설‧장비 부족, 네트워크 불안정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역 안전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효과적 온라인 수업을 위한 토대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위한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무차별적 지원을 남발해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남발을 견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재부 등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논리만 펴지만 정작 삭감돼야 할 것은 일부 교육감들의 선거용,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 교육결손 회복, 방역,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에듀테크 기반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위해 재정을 확충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