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드러내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직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학생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3 학생들은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교육청과 교육부 등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자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백신을 맞아도 감염과 부작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백신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4개 단체는 9일 세종시에 집결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를 차례로 돌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고교생 3명이 사망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8일에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둘러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반대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8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구심 섞인 질문이 쏟아지는 한편, 채팅창에도 청소년 백신과 방역패스 등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글도 쇄도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의들은 청소년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도 보였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은 9일 "모든 논란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이고 방역패스 관련 조정에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고, 이러한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