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감자치 강화 방안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육 분권이 학교 자율 확대로 이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감협 이슈페이퍼에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시도 이양으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변경해 교육 이양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교육 이양과 분권이 진정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했는지, 오히려 교육 편향과 교육 격차만 초래했는지 자성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 과정에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육감협의 교육행정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독점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재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의제 집행기구’로 전환해 교육부와 동등한 집행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봤다. 또한 교육부와 옥상옥 구조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화와 중앙정부와 교육감협 간 갈등 또는 야합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 분권으로 의무‧보통교육의 균등한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원 지방직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유‧초‧중등 교육 이양이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약화와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이양 완료된 사안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교총은 “지난해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했다”며 “이제라도 교육감협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기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