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교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매일처럼 접하고 대응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소속 교권 전문가들이 직접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4일 원격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 차원의 자리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하다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어 1197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등교가 늘어나면서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과 이상우 전교조 교권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지산 울산시교육청 변호사 등 학계 및 기관에서 연구하거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들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여부,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 등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해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추후 학생·학부모 등에게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연구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