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에 도달하는 과도한 공문을 줄이겠다는 다양한 처방이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수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지정‧운영해 왔었다. 운영 초기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생산 및 발송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늘어나는 공문에 속수무책이다. 화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나 목요일에는 더 많은 공문이 도착하기도 했다. 이럴 바에는 공문 없는 날을 없애자는 푸념도 여기저기서 나왔었다.

이어서 불편한 공문 신고 제도 도입, K-에듀파인의 공문 게시판을 활용한 공문 게시 등을 통해 공문서 감축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공문 발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도 제시됐지만 공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공문서 증가에 일조하는 불필요한 공문에서 찾아볼 수는 있다.

불필요한 공문 줄지 않아

첫째,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서 발송되는 정책 연구 등의 설문조사 관련 공문이다. 교육청 등에서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명목으로 내려오는 협조 공문이 심심치 않게 있다. 설문 협조 공문을 받으면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알려야 임무 수행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식 이하로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리 없고 따라서 연구 결과 역시 왜곡될 수 있다.

둘째,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 요청 공문이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연수 등)을 준비해 놓고, 그 참여 홍보는 학교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론 신청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역시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덧붙여 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 오는 공문들도 있다.

셋째, 고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와 학교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안내 등이다. 2학기 들어 고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공문이 부쩍 늘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연례 행사지만 무조건 공문으로 보낸다고 홍보 효과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수정 공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공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준비했거나 홍보했는데, 다시 또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교사들로서는 곤혹스럽다.

지속적 관심과 노력 필요

단순히 공문이 많다고 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단순 안내나 홍보에 대한 공문이라면 공문 게시판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학부모 상대의 홍보는 대국민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학교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마련해도 교육청에 홍보 요청을 하지 않고 교육청의 게시판 등을 활용한다.

아마도 공문 감축에 해답은 없을 수 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하고 공문을 생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교가 공문으로 몸살을 앓을 때 학교의 교육력은 점점 떨어진다. 떨어진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