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도교육청 2021년 교섭·협의 합의

2022.10.26 15:15:55

교총 "충북교육의 중추 역할 할 것"

 

충북교총와 충북도교육청은 25일 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과 부칙 포함 총 68개 조, 129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윤건영 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별로 교섭요구(안)을 마련, 도교육청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 6차에 걸린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교섭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교육활동에 전념할 구체적 업무경감 지침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노력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한 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행복씨앗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개선 노력 ▲학교보건 단기 지원 보건교사의 교육지원청 배치 노력 ▲병설유치원 공문처리시 초등학교와 동일한 공문처리는 초등학교에 통합해 시행 등을 합의했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법률이 정한 학교장 권한 보장 ▲교원 자율연수비 예산증액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파견 최소화, 우선전보제도 최소화 등 교원 전보내신 개선 ▲ 교원 인사 관리의 신뢰성 확보 ▲교장·교감·원장·원감 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교원 포상 관련 투명성 확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장 승진자의 최하위 점수 공개를 통한 신뢰성 강화 ▲교원전보 내신서 제출 이전에 연구학교 및 실습협력학교 지정결과 공개 등의 합의를 이끌어래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노력 및 안내 ▲교원단체에 대한 홍보시간 보장 노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등 도교육청의 고유 업무들이 법과 원칙이 잘 준용되는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해 충북 최대 교원단체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한대로 학교현장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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