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불발'

2022.11.01 09:17:28

채택기한 10월 31일 넘겨
여야 의견 차이 못좁혀

교총 “교육현안 산적…
장관 장기공백 안 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시한을 넘겼다.

 

10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교육위는 10월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 열기로 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기에 이날이 채택 마감일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및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부분,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공백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 대응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책임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책임행정은 실종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유‧초‧중등 현장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의 개선을 위해 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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