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주호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

2022.11.03 11:01:08

채택시한 불발, 재송부 요청
국회 채택 없어도 임명 가능

교총 “교육현안 산적…
장관 장기공백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4일까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채택 시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이다.

 

국회 교육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날짜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부분,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공백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 대응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책임행정은 실종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유‧초‧중등 현장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의 개선을 위해 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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