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중고생’ 대표, 알고보니 ‘경기교육청 인사’

2022.11.08 16:43:18

학생인권심의위서 활동
‘꿈의학교’ 운영 경력도

교사, 학부모 등 반발
“교육 정치적 중립 위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학생 단체의 대표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중책을 맡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 도교육청 관련 인사가 어린 학생들을 이끌고 정치성 짙은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8일 도교육청과 교사·학부모단체 등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 최준호 씨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 씨가 대표로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오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씨는 올해 25세 성인이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초대 의장을 맡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대표자의 정치성’을 이유로 경기 꿈의학교 운영사 약정이 해지된 전력이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 씨를 학생인권심의위에서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교사·학부모연대 측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자유지만 학생들을 정치적 편견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최 씨가 현재 학생인권심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것은 맞다”며 “꿈의학교의 경우 최 씨의 정치성 문제로 약정이 해지됐으나, 이번 건은 다른 사안이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중고생 촛불집회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교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교사가 해당 참여 집회를 독려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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