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교육감이 선출되며 교육의 정치적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교육정책에도 혼란이 불가피했다. 합의되지 않은 만 5세 취학 카드에 장관이 교체되고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튀어나오며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교단을 경악케 한 교권침해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육계 염원이 담긴 ‘생활지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기점으로 부디 계묘년 새해에는 교육 홀대보다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선생님들을 허탈하게 하기보다 힘 나게 해주는 소식이 가득하길 바란다.
1. 교원 생활지도권 법적 근거 마련 마침내 실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 새 정부 출범…교육정책 홀대 우려 계속
지난 5월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며 삐걱대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박순애 전 장관도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과 함께 취임 35일 만에 사퇴해 장관만 3번 교체되는 등 인사 실패 지적이 뒤따랐다. 또 교육부 폐지와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등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이 속속 추진돼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3. 6.1 교육감 선거…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
6·1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의 약진’, ‘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8개 지역에서 당선하며 8년간 이어졌던 진보 교육감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고 진보성향 교육감은 9개 지역에서 당선했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진보가 13곳, 2018년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그동안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했던 혁신학교나 자사고 폐지 등 핵심 정책들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 교총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제38대 회장단 출범
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 회장이 탄생한 건 ‘변화’를 바란 회원들의 선택이었다. 지난 6월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그는 “평교사 회장이 당선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준비된 현장교사’를 강조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5.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시행일 넘겨 지각 출범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 잡자며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 지 20년 만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원 구성 난항으로 전체 21명 중 교원단체 몫의 추천위원 2명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법정 시행일인 7월 21일을 한참 넘긴 9월 27일에야 지각 출범했다. 지난달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부터 참여하고 남은 한 자리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6. 교단 충격에 빠뜨린 교권침해 사건 연이어 발생
올해는 유독 교단을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가 하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전북 익산에서는 친구들과 담임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공포의 교실을 만든 사건들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교총이 생활지도법 관철에 힘을 쏟은 이유였다. 이제는 시행령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과제로 남았다.
7.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사상 첫 교원 감축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립 교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도는 학급당 학생 수, 개별화·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8. ‘편향성 논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앞둬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 14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끝에 의결됐다. 큰 틀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는 부분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도 보완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을 거쳐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 중·고교 전 학년 도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9.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올해도 계속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중”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하루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교육계 애도 물결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 학생과 교사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공식 애도문을 올리고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애도 행렬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다중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