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연구점수 축소는 절대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3점에서 2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도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14일까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연구는 교실에서 마주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연구 과정 자체가 전문성 신장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과 연구 의욕을 떨어뜨려 교원의 전문성 약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교사의 현장연구는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이론과 지식을 직접 생성하고 만들어가는 연구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점수 축소로 관리자 선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진평정이 경력, 근평, 교육, 가산점으로 재편되면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관리자가 아닌 상급기관에 순종적인 관료형 교사와 관리자 양산을 더욱 고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총은 “연구점수 총점을 2점으로 하향하면서 석사학위는 1.5점으로 유지해 석사학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연구점수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점수의 영향력이 축소되면 연구대회 자체를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연구점수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