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음해·허위사실 유포에 ‘형사고발’ 강력 대응

2023.01.16 15:11:07

‘유치원 교원 지방직화’ 가짜뉴스 퍼져
일부 교육감의 지방직화 시도에
교총이 강력 대처해 온 것이 '팩트'

 

최근 전북 군산 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교총을 음해하고 유치원교원노조와 전교조 가입을 독려하는 괴문자가 유포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총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지역 교원의 제보 등에 따르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우리의 신분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고) 방학 없이 오후 7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총은 정부안을 수용하고 있고, 전국유치원교사노조, 전교조 등이 우리의 신분 보장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거짓 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에는 이와 함께 해당 단체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은 허위 날조이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치원 교원을 지방직화 한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이며, 더욱이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을 교총이 수용하고 있다는 문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까지 포함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총은 그간 일부 이념 교육감들이 교육감 자치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이양을 주장하며 교원의 지방직화의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전국 교원 서명운동, 규탄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력 반대 투쟁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유치원교사노조와 전교조를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교총을 음해하는 악의적인 문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유치원교사노조와 전교조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정 안내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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