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 기초정원’ 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실질적인 숫자의 교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지표 중심의 교원 수급에서 나아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 현상에 따라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원 배치 기준에 대한 변경에 나섰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 현장의 주요 요청사항인 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과 논의하고 있고,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의 기초정원 도입과 신도시 신설 학교의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도 협의 중이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국 초·중·고교의 18.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변화와 추이분석’에서도 구(원)도심·고립형·농어촌형 등 모든 유형의 소규모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학생 수는 구(원)도심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고립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형’의 경우는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편차는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수급 계산은 아직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식이다.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이다.

전체적인 학생 수에 맞추다 보니 소규모학교는 교직원 수가 적어 교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과 학생상담·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원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은 지금과 같은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며 “특히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학교, 대체적으로 초등 5학급 이하, 중등 3학급 이하의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부는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하기로 했다.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