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이어 교대 정원 감축 ‘눈앞’

2023.05.08 08:55:44

신규 채용 규모 줄어들면서
양성기관 인원도 조정 전망
 
미조정 시 임용 적체 ‘심화’
임용 합격률 더 하락할 수도
 
교대 80% 올해 등록금 인상
재정 악화 대비한 결정인 듯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늘어남에 따라 이 역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발표하고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 내외로, 올해 3561명보다 10.1∼18.6% 감축한다고 밝혔다. 2026∼2027년에는 연 2900∼26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정원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성기관의 정원은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48명이었고, 2016년부터는 1명 줄어든 3847명이 올해까지 유지됐다. 
 

그동안 교대는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덕분에 정원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해 A·B 등급은 정원 유지, C등급 이하는 정원 감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수목적’의 한계상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정원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은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진다. 2024∼2025년에는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3배,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임용 합격률이 48.6%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현 정원이 유지된다면 합격률은 더 하락하고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서울 등 지역에서는 임용 합격생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성기관의 정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정원조정이 눈앞에 온 상황을 예상한 듯 전국의 대부분 교대는 올해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4월 정기 공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중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17곳(8.8%)이다. 이 중 교대가 8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과 공주를 제외한 모든 교대가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타 대학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교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관측이다.
 

교대 측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정부가 추가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조만간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한 뒤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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