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멍든 교사 마음

2023.05.31 14:40:39

전북교총 보도자료
“비상식적 결정 용납 안 돼
해당 교사 적극 지원 나설 것”

수업 중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은 교사에게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전북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분개한다”면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아동학대전담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사례의 결정 과정과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적 위주 아동학대 판단 결정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습권과 교육력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케이트보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학생들과 쉬는 시간에 서로 안마를 주고받은 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협의없음’ 결론을 냈지만,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이 이 사안을 ‘아동학대’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기종 회장은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교권회복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체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소송비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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