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과 학교를 전폭 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 전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직·담임교사 수당의 현실화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존치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자율성도 더욱 높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교원의 교직 생활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 만족도는 2016년 70.2%였던 것이 2023년 23.6%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추진과제를 놓고 학력 진단 강화 및 맞춤 학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일단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각종 행정 여건 개선,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도 포함됐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원단체와 함께 발굴한 뒤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교사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업무경감도 지원한다. 단위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이관하도록 검토‧추진한다. 단위학교장이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에서 행‧재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도 발굴한다.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총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수용 긍정적”

‘보직‧담임수당 현실화’ 명시… 교총 지속적 총력 활동 결실

‘아동학대 신고’ 혼란 해소, 자율연수비 확대 등 추가 요구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 대해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는 바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실 혁신,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교권보호위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기준 최소 연 25만원 이상으로 인상 및 적용 범위를 도서 구입, 자격 취득 등으로 확대 ▲교원 상위자격(교감‧교장)취득 시 기산호봉1호봉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도 요구했다.

특히 교원 전문성 향상 차원의 연구‧연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발적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