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행정업무 경감 선언에 그쳐선 안 돼

이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년 동안 등한시했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확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는 교육 강화, 교원정책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효율적인 방안일 뿐 아니라 교원들의 관심도가 높아 향후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선언적인 방안 제시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확한 직무분석으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 또는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 행정실과 교원 간 업무 분석, 학교 내의 다양한 지원인력과 교원들과의 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 재배치도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성격과 기준, 직무분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신과 갈등만 조장할 뿐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업무가 교원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작용해 부담을 주는 것인지,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인상 문제 역시 교원들의 관심이 높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해 일단 인상 방향을 정한 것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후속 조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원 상위자격(교감, 교장)취득 시 기산 호봉 1호봉 인상 및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 등 교육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 전제조건 교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없이 교육경쟁력은 높아지지 않으며, 사교육을 잡을 수도 없다. 공교육의 인적, 물적, 환경적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다. 특히 교원정책의 변화 없이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행복한 초·중·고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공교육 활성화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산 투입의 증가가 곧 교육경쟁력 상승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중심에는 교원이 있다. 교원의 사기와 의욕, 교직에 대한 열정 등이 함께할 때 맞춤형 학생지도를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