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시급하다

2023.07.05 17:20:56

교총‧학부모 등 국회 국민청원 참여 호소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도내 학부모, 교원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전지역 학부모들도 피켓 시위를 통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한국교총도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무기한 급식파업에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서에서 “대전지역 학비노조가 40일 넘게 파업 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급식 파업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근로자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6월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내고, 10월 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 “5만 명 청원 목표를 달성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시급함을 전 국민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전국 교육관련 기관 및 학부모, 교직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21일까지 진행된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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