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 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고 주변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국내외 누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데 5지선다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변별력은 각 교육기관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수능과 관련해 김 총장은 “특별 훈련을 받은 자가 유리한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며 킬러문항 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입시는 대학에서 학교가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이 이런저런 전형으로 딱지를 붙혀서 뽑는 것이나 획일적 잣대로 증명서나 상장으로 일정한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현 대입시 방식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며 수능개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대 교수는 “킬러문항은 대입시에 변별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정당화돼 왔지만 이로 인해 공교육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능 개편 관련해 과목을 고1 공통과목으로 축소하고, 고2 이상 과정은 수시에서 반영하는 한편, 대입 시기를 1, 2학기로 나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도 “정부가 통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 대안과 관련해서는 100% 입학사정관제나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교육은 국가의 과제이며 책무로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교육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업체와 유착이 드러나고 세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경제를 흔들만큼 엄청난 시장이 형성돼 있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정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머물러 매몰돼 있다”며 “대입시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까지 공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은 공교육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교육개혁과 관련해 학교 현장 교원과 각계 구성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도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정책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교총이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전달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