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개정했지만 추가 예산은 고작 30억 원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공간·인력, 신설조직 운영비 등
증액 수준 빈약...“토론 무의미”

교총 “법 개정 체감 낮은 수준...
실효적 조치위한 예산편성 필요”

2023.11.09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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