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배제한 교육전문가 선출이 관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행제도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과도한 선거 비용과 보은 인사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대안 토론회’를 통해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현영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대안 토론회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의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이란 발제로 시작했다. 토론자로는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와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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