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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 강행은 교육감 직권남용"

자립형사립고 폐지ㆍ9시 등교ㆍ누리과정 보이콧ㆍ무상급식 예산 중단 등 교육계를 둘러싼 문제들로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수업시종 결정은 학교에 일임할 문제이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는 입법의 명확화와 보완 등이 필요하다. 유치원 누리과정과 학교 무상급식 문제 등은 결국 교육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했다. 결국 이와 같은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교육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4.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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