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과 협상의 6개월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한국교총 주요 활동 일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한 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지난 6개월여의 긴 진통 끝에 5월 초 합의한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 공무원연금 타결안은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107만 교원·공무원을 ‘철밥통’, ‘세금 도둑’으로 매도할 때,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선인 ‘실무기구’를 통해 교원‧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투쟁과 협상의 지난 6개월, 교총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다.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