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부담하는 정부, 사학연금 개정 강제할 수 있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1975년 시작됐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출범하면서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73년 사학연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74년 사학연금공단을 설립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손보겠다고 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선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1975년 이래 사학연금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조를 맞춰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사학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다.
2015.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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