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생활지도 고시, 교권 보호 큰 진전…환영”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논평

현장 교원 실효적 생활지도 위해
국회 교권 관련법 조속 통과 필요

학부모 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교실분리 공간 확보·예산 지원 등
고시안 보완 사항도 추가 제시

2023.08.17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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