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폭 전담조사관’ 운영

2023.12.07 13:59:00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전국 2700여명 배치 계획
SPO 증원하고 역할 강화
“교사는 교육적 조치 전념”

교총 “줄기찬 요구 관철 환영…
학폭법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고 역할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조사관’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해 내년 3월부터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177개 교육지원청당 15명 정도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SPO는 전담 조사관과 협력하고, 학폭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또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의무 위촉으로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 경감, 이관을 적극 반영한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학생 간의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폭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책무성을 명확히 할 방안 마련, 충분한 인원 배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또한 향후 SPO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총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심각한 학폭의 경찰 담당과 SPO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정의를 축소하는 등 학폭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학폭 업무 경찰 이관, 학교 밖 사안 학폭 제외 등을 관철하기 위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2일부터 학폭법 개정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달 6일 기준으로 10만1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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