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보면 2036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업무 교사 분리, 중등 교사 결원 및 비정규직 교사 증가 문제 해소, 예비교사 교직 진출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채용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만족할 수만은 없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늘봄, 중등 결원 문제 외에 학생 맞춤 교육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확충,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교사당 원아 수 감축, 고교학점제 도입, 주당 수업시수 경감, 상치·순회교사 해소,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등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경우도 증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일반고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 수가 73.5%고, 26명 이상인 학급도 거의 8만 학급(35.2%)에 달한다. 실질적 교육여건 지표이자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신규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

교사 확충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규임용이 감소한 시·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최종 공고 시 선발 규모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또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반영해 지속적으로 선발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