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건 안타깝다… 관련 정책 곧 발표”

2024.11.12 16:22:42

이주호 취임 2주년 간담회

“교육환경 개선 노력 지속…
교권보호 추가 입법 지원…
계속 소통하며 개혁 완수”

 

“인천 특수교사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권 사건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나고,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올해 담임을 6회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먼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특수교육 현장 교원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분들,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 차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특수교사 부담 경감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등 학생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한 담당 부처 협의,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학습맞춤지원법안 입법 지원 등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교권 5법’ 등에 대한 정책을 분석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시행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 보니 한꺼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교권 5법 마련 이후 추가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올해 내내 이슈화된 의대 증원 문제, 다음 달 공개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고교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재원 마련,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사교육 경감 등 현안 관련 해법도 내놨다. 특히 유·초중등부터 고등까지 개혁 방안을 담은 ‘9대 과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내리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번째 장관 자리인데 10년 전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다. ‘함께 차담회’, ‘함께 학교’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교육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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