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유보통합 비용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따로 마련되느냐 아니냐 차이다.

이 비용들이 따로 마련되더라도 향후 5년 정도 지방교육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이 비용들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 최소 2033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수입을 비교적 넉넉하게 잡고, 수요를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평균에 못 미치거나 유보통합의 비용 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등에 따라 적자상황은 더 가속될 수 있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에서 국정과제에 굵직한 교육 관련 공약들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개별 학생에 대한 복지 비용 증가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서로 다른 교육재정 관점을 보여줬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교육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보는 뉘앙스의 토론을 벌여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리했다.

강 회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2025년도 대비 6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지역 소멸, 학습격차,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