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체계' 개편 연차점검 후 예산 차등 배분

2026.05.12 12:06:41

교육부, 지방정부 대상 시행
평가 후 재구조화 추진 예정
“사업 과정 미흡한 부분 확인”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로의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항목 점검 후 예산 차등 배분 등 재구조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정주형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점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원이 분산적으로 배분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고, 학생들의 앵커 사업 성과 체감 또한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난 한계이나, 향후 질적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차점검 추진계획에는 지난달 발표된 '앵커 추진계획' 등에 따라 중앙 단위의 점검 기준, 점검 방법, 환류 계획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앵커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중앙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의 이원적 관리 체계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추진일정에 따라 6월까지 자체평가를 진행되된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7~9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점검의 핵심 방향을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기반 환류’로 설정했다. 지역별 앵커 추진 과정 전반에서 ▲대학과 협력적 소통 ▲과제수행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를 저해 양상 발생 ▲자체평가 과정이 적절히 운영돼 지역 단위에서도 성과 중심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연차점검 결과를 통해 총 4000억 원 내에서 17개 시도의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예산 환류가 이뤄진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연차점검 결과를 활용해 지역별 계획 재구조화를 하게 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17개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지역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며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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