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적 조작 비리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교원들은 성적 조작시 관련 교사를 교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업성적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교직에서 영구배제 하겠다는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교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반겼다.

서울 수락고 한재희 교사는 “성적조작 비리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교육현장에 있어야 할 교육철학이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되면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충북 대가초 이찬재 교감도 “다시는 교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은 신뢰도 회복과 비리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성적을 직접 관리하는 교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독교사 2인을 배치해 시험을 실시하는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복수시험감독제는 교원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실제로 실시하기 어렵고, 또 이에 따른 업무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복수시험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인천계산여고 유현정 교사는 “학교에 교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시험 감독을 하기엔 교사가 부족하다”며 “그로 인해 시험기간 내내 쉬지 못하고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사는 또 “교원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 자격미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차원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남 고흥고 최유선 교감은 “비리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처음 양성 과정부터 제대로 과정을 밟아 올바른 교직관을 가진 교육자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양성체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 설치하고 민원 발생시 5일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 역시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현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적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말해야할 곳을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성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인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교원들은 이밖에도 성적비리와 관련, 현재의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성적 비리의 원인을 비리 교사의 잘못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사건들로 소수의 비양심적인 교사들로 인해 일선에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명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서기를 교사들이 가장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 개개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