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의 교원평가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하는 등 교원평가제와 시범학교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안내 공문을 일선학교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교원평가제도 기본계획 및 교육부지정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지정 공모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평가제도 기본 계획과 함께 ‘교육부 지정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공모하니, 희망학교는 기일을 엄수해 응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조사결과 경기도외에 대구교육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1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갖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 분위기와 지정가능 여부를 파악해 5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에서 이를 오인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원평가제를 반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도 교육청 실무자들에게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일 일선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시달하는 것으로 이 일을 수습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의도와 달리 일선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했다 해도 이것은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난 3일 교원평가 공청회가 무산된 일이나, 이번 일로 볼 때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교원단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