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청와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11일 윤종건 교총 회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교총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면서 "북한 송전, '전력 복지' 정책 추진 등 변수가 있지만 학교 교육용-연구용 전기에 대한 가격인하를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윤 회장은 "교육용 전기료의 인하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전기료는 교육용이 1킬로와트 당 89원인 반면, 산업용은 60원, 농업용은 42원이다.
김 실장의 발언에 따라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진표 부총리와 여야 의원들도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 회장은 이 밖에도 △현재 4.3%인 교육재정 6% 확보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 △수업시수 법제 화 등을 제안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교총의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김 실장은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전제는 교육재정의 확보"라며 "정부는 건설부분 등 타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면서까지 교육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특히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자원 인사를 참여시키거나 학교의 지역사회 센터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