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실업교육 관련 예산(실업계 고교 확충 및 농어촌 실업계고 학과개편)은 964억여원. 작년의 1105억보다 약 141억원, 12.7%나 감소된 금액이다. 이처럼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업고마저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의 C공업고등학교는 올해 기자재 구입비가 아예 ‘0원’이다. 기자재 수리비는 전년 대비 8%, 실습재료비는 28%나 감소해 학생 1인당 실습비가 7만원꼴에 불과하다.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뭘 하란 말인가’ 자조 섞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며 아예 입을 닫으려 한다.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작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국고로 지원되던 실업계고 및 직업교육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실업교육은 뒤로 밀려 변변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년 대비 실업고 지원예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41.9%로 가장 낮고, 경북(49.0%)과 울산(51.3%)도 작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제주(57.8%), 충북(62.3%), 전남(65.2%), 경기(67.5%) 역시 작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줄었다. 반면 서울은 243억원을 확보해 작년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79억원으로 8.6%가 각각 늘어나 지방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4억원 이상 집행됐던 울산의 농어촌 실업계고 예산이 올해는 한 푼도 확보되지 못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곳은 울산을 포함해 경북과 전북, 충북 등 총 6개 지역에 이른다. 강원과 경기 역시 각각 5억2천만원, 3억7천만원의 예산이 줄었다.

이처럼 각 시·도의 ‘지원 불능’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미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시·도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해도 국고 지원은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는다.

교육부 김희원 과학실업교육정책과 서기관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하지만 교수-학습 프로그램, 교재 개발 등 소프트웨어는 교육부가 맡음으로써 시·도의 예산부담을 간접적으로 덜어주려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실업계 고교에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