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교총회장은 13일 교총을 방문한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장 공모제 반대와 수석교사제 도입’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희 비서관은 “교총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종건 회장은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 교육에 관심이 덜하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교장임용제도,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배치하는 교장공모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대학에서도 석좌교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수석교사제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공모제안이 혁신위 교원정책특위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서 재론하려는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려는 것과 같다”며 교장공모제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는 정년단축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희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을 우선 챙기겠다고 말씀하신다. 5․31교육개혁안이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정권과는 상관없는 교육발전의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 부속초의 경우 수석교사제가 있어 그 장점을 잘 알고 있다. 교육혁신위에서 이달 말까지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전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교육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교육이 잘되게 청와대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김관복 청와대 행정관은 “내국세의 20%를 확보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절충이 되고 관계 부처간에도 입법방향이 조율됐지만 이 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김성근 행정관은 “교육계 내부에 갈등 현안도 많지만 교육재정 확충 같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노대통령은 경제계, 노동계 대표와는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데, 교육계와는 아직 이런 기회가 없었다. 교총회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이외 ▲학교급식 책임을 교장에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교직의 특성에 맞는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