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과 우수 교수 인력의 유치, 학교여건 개선 등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법인화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국공립대학 측의 앞선 계산이 논란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의 경우 12.7%를 올리겠다는 방침이고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30% 인상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인상폭은 낮지만 사립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대 총학생회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38%가 집에서 등록금을 못 대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에 교육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한 참여정부의 관련 대책이란 게 정부보증학자금제도 등의 도입이 전부다. 교육재정 GDP 6%확보 공약은 계획조차 언급된 적이 없고 대학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답보상태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 구축,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뜬 구름 잡는 식의 제안일 뿐이다.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와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보전 93억 원의 증액 요구마저 묵살한 곳이 국회다. 정치권이 제출한 등록금 억제 법안과 정부의 억제요청 공문이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다. 대학 경쟁력 제고, 자율성 보장과 거꾸로 가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자금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제도의 도입 및 장학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대학 교육재정 지원 대책과 등록금의존 비율 축소를 위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