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직선 교육감’ 취지 살려야

2007.02.15 15:13:34

지난 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첫 번째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이 탄생했다. 교육감이 해당 시·도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형식적·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자리인 만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이전의 간선제에 의한 교육감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나 일반 시·도지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소신 있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부산교육 발전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번 선거는 무엇보다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 시행된 선거로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 준 선거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율이 고작 1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감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고르지 못한 날씨, 정부 당국의 홍보 부족과 안일한 대처, 선거제도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대응 미숙 등이 낮은 투표율을 예고했지만 15% 수준의 투표율은 주민직선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직선제라는 이유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다보니 후보자의 인물보다는 경제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정치권 줄 대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일정 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도 꾸준히 제시된 것처럼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과도한 선거비용의 조정,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부산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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