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택과목군 조정이 현행 5개 과목 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확정안도 반발이 여전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교 선택과목군 5개에서 6개로=교육부가 1월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최초 시안은 현재 5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교양)군에서 기술·가정과 체육을 따로 분리해 총 7개 군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현행 과목 군을 유지하는 2안과 1개 군만 늘리는 3안을 마련, 추가 심의를 거쳐 3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체육만 독립,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수는 현재 17개에서 18개로 1과목 늘어나게 됐다. 

주당 수업 1시간 감축=주5일제 수업에 따라 수업시간도 일부 조정,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초1,2 제외) 내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초등 3~6학년과 고교 2·3학년은 교과에서, 중1∼고1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했다. 

과학･역사교육 강화=과학적 기초 소양과 역사 인식 강화를 위해 과학과 역사 교육이 확대된다. 고1 과학 수업시간이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고 중·고교 사회과목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독립한다.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된다. 

“학습부담 커져” “무효투쟁” 등 반발 여전=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 교육부가 ‘절충안’을 내놨지만 입시부담이 큰 고교 2·3학년 예·체능 필수과목을 늘림으로써 학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정책과장은 “고교생의 연간 수업시간(1122시간)은 같고 예체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적기 때문에 추가 학습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서울대와 교대 등은 예체능 내신을 반영해 내신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더 심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과정을 둘러싼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 등 40여명이 개정 절차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리 및 일반사회 과목의 독립을 주장하는 전공교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대해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이미 오랫동안 준비한 교육과정 개정을 2월에 고시하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요구에 대한 갈등의 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지리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며 ”단기적으로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라 5월 새로운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