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31일로 예정됐던 확정 발표를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2월 4일로 연기했다. 지난 30일 언론을 통해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서울 권역 15곳, 4개 지방 권역 10곳 등 총 25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보도되자 탈락한 대학과 지역 사회는 물론 선정된 대학도 불만을 나타내면서 파장이 일었다. 교육부는 경남지역대학을 포함시키라는 청와대에 반발해 법학교육위원회 선정결과를 31일 전격 공개했다. 

인가 신청서를 낸 41개 대학을 심사한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대학 25곳을 선정하고 서울권과 지방의 정원 배정비율도 종전에 52(1천40명)대 48(960명)에서 서울 비중을 5% 확대해 57(1천140명)대 43(860명)으로 결정했다.

500여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일찌감치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조선대는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호남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대가 로스쿨 인가대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대와 양산대가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도청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320만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도 “전국 시·도 중 경남이 로스쿨 유치지역에서 제외된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경남에 최우선으로 배정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청주대는 31일 오전 김홍철 부총장과 임기택 법대 학장을 비롯해 45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로스쿨 탈락을 강력 항의했다.

서울권역에서 탈락한 대학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국대 오영교 총장과 보직교수 10여명은 31일 청와대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단국대도 긴급회의를 열고 법적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탈락한 10여개 대학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회의를 통해 이번 결정은 “로스쿨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이뤄진 정책적 실패작”이라고 규정짓고 “만약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한다면 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대학들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제한된 인원을 지역별로 배분해 각 학교별 로스쿨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로스쿨에 대비해 39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한 건국대는 40명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 입학정원 120명을 기준으로 전체 운영비 대비 등록금 비율을 49%로 정했던 경희대도 60명이 배정됐다는 소식에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 대부분 대학은 로스쿨 인가기준에 따르면 학기당 50개 강의가 개설돼야 하는데 정원이 적어 정상수업이 어렵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