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한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은 예비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선정대학도 배정인원 재조정 요구, 예비인가 반납 논의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심사결과 공개 여부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선정대학은 로스쿨 개원 준비 계획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탈락대학들 법적 대응 나서=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로스쿨 소송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 정원 제한 ▲법적 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개입 ▲심사기준의 불공정성 및 파행적 심사과정 ▲법령과는 다른 실사결과 보고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총 정원 3000명 이상 증원 ▲인가요건 충족 대학에 입학정원 확보 보장 ▲현 법학교육위 사퇴 후 재구성 ▲로스쿨 업무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대학별 법적 대응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단국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소송과 함께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조선대도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인가 신청을 낸 대학의 신청서와 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관련 회의록과 평가표 등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하고 교육부에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선정대학 반발도 거세져=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은 “배정된 인원이 너무 적다”며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3일 법대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반납문제는 재검토하기로 결의했으나 이와 상관없이 선정대학들의 불만을 촉발하는 불씨가 됐다.

한양대 최태현 로스쿨추진위원장과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은 “학교 차원에서 반납을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론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다.

◇일부 선정대학은 본격 준비=전남대는 지난 5일 “국내 톱5 로스쿨로 자리 잡기 위해 교과과정을 체계화 전문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공익인권법을 특성화 분야로 삼고 기업법무 분야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남대는 전임교수 37명, 겸임교수 21명의 교수진을 확보했다.

부산대도 국제적인 금융, 해운통상 전문법조인을 양성해 국내 톱3 로스쿨을 만들 계획을 밝히고, 오는 4~5월경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대는 공법계, 민사법계, 형사법계, 기업법계, 국제상거래법계 등 5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특히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비동아대 출신을 각각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